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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조선일보] 3차대전 보고서 "미국 중국과 싸울 가능성 가장 커"

국제
종합

美, 3차大戰 보고서… "中과 싸울 가능성 가장 커"

  •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 입력 : 2014.10.17 03:03 | 수정 : 2014.10.17 10:43

    "러·이란·北과도 갈등 조짐… 우주·사이버戰까지 준비해야"

    미 육군이 미래에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러시아·이란·북한 등과도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제3차 세계대전 청사진'이라고 보도했다.

    미 육군은 최근 발표한 '육군 작전 개념(AOC):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래 갈등 조짐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중국·러시아는 '경쟁 관계 패권국', 이란·북한은 '국지적 강국'으로 꼽았고, 수니파 이슬람 무장세력인 IS 같은 테러 집단(초국가적 테러 집단)과 중남미 마약 카르텔(초국가적 범죄 집단) 등도 위협군으로 분류했다.
    
 미 육군이 본 세계대전 위험 요소 지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은 중국에 대해 미 육군은 "중국이 한시적이고 강도 높은 역내(域內)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 인도와의 국경 갈등, 필리핀 대만 등에 대한 해양 압박 등을 통해 패권국임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을 무력화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전형적인 군사모험주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모험주의란, 전쟁에서 객관적 조건이나 근거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뜻한다.

    '지역 강국'으로 꼽은 이란은 이슬람 세력 내 종파 갈등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미 육군은 분석했다.

    미 육군은 북한을 "군사적 위협국이긴 하지만, 중국의 후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래식 군사력도 상당한 위협 요소라고 봤다.

    또 미 육군은 "북한은 주요 시설과 무기 등을 지하에 감춰놓고 있다"며 "사이버전과 생화학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맹인 한국군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총력전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2013년 7월 18일 목요일

    추징금(Additional Fee)

    시사상식사전

    추징금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