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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한겨레] 미국, 이번주 러시아 추가제재

미국, 이번주 러시아 추가제재

한겨레 | 작성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게시됨: 2014년 12월 18일 18시 16분 KST 업데이트됨: 2014년 12월 18일 18시 17분 KST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군수·에너지 기업 등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전에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러시아 주요 국영 군수업체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다른 군수업체들이 서방 국가의 은행 대출 및 기술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러시아 원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을 포함한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추가 제재를 꺼리는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내 무력충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기에다 의회가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서명에 동의하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백악관이 법안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을 수행하는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쪽은 새로운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프랑스24>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냈다”면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교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매우 심각한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러시아 행위예술가, 나체로 귓불 절단 반정부 퍼포먼스

러시아 행위예술가, 나체로 귓불 절단 반정부 퍼포먼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권복기

게시됨: 2014년 10월 21일 15시 49분 KST 업데이트됨: 2014년 10월 21일 16시 54분 KST

잔혹한 행위 예술로 주목을 끌고 있는 러시아 표트르 파블렌스키가 이번에는 자신의 귓불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허핑턴포스트US는 파블렌스키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세르브스키 사회 ·정신 법의학연구소 옥상에 나체로 앉아 부엌칼로 자신의 귓불을 잘랐다고 보도했다.

파블렌스키는 아내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을 통해 귓불 절단은 정치적 반대자에 자행되고 있는 정신과적 처치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귓불의 절단은 경찰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신과적 처치라는 구시대의 행위를 되살림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파괴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찰이 피를 뚝뚝 흘리고 있던 그를 붙잡아 모스크바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의사들이 폐렴 증세를 우려하고 있다는 그의 변호사 디미트리 딘체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단체 변호사는 20일(현지시간) 파블렌스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조만간 퇴원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밝혔다.

파블렌스키가 자해적 행위예술을 펼친 세브르스키 연구소는 구 소련 시절 반체제 인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수용했던 악명 높은 곳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언론인과 반정부 인사에게 정신병 진단을 한 뒤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파블렌스키의 이같은 행위예술은 처음이 아니다.

중앙시사매거진은 그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나체로 자신의 음낭에 못을 박고 앉아 있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보도했다. 작품의 제목은 ‘고정(Fixation)’. 경찰국가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에 대한 고발이었다.

그에 앞선 2012년 7월에는 자신의 입술을 꿰매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공연을 하다 체포된 러시아 펑크 밴드 푸시 라이엇의 체포에 대해 항의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3차 석유전쟁, 벼랑 끝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3차 석유전쟁, 벼랑 끝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 작성자 정의길 선임기자

게시됨: 2014년 10월 20일 11시 35분 KST 업데이트됨: 2014년 10월 20일 11시 44분 KST

3차 석유전쟁의 포성이 울리고 있다.

개전국은 1·2차 전쟁처럼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다. 앞서의 전쟁에서처럼 사우디가 승전국, 패전국은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석유전쟁의 배후 연출자인 미국은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원하겠지만….

서부 텍사스 중질유 11월 인도분은 지난 16일 하루 만에 배럴당 1.03달러가 떨어져, 2년 만에 최저인 80.7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82.91달러로 4년 만에 최저다. 유가는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25% 가까이 하락했다. 배럴당 80달러 선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은 사우디의 태도다. 사우디는 10월 초 자신들의 시장지분을 지키기 위해 판매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증산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우디는 지난 9월 산유량을 하루 10만배럴씩 늘렸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오펙) 회원국 베네수엘라가 유가 하락에 대응하는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사우디와 이란에 이어 이라크까지 원유 판매가를 낮추는 대열에 동참했다. 오펙 회원국의 9월 하루 산유량은 전달 대비 40만배럴 늘었다.

사우디는 현재 불황 국면에서 산유량 감축으로 유가를 떠받칠 경우, 자신들의 판매량과 시장지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이는 국가 운영에 사활적인 석유수입 감소로 연결된다. 사우디 관리들은 최근 뉴욕의 석유시장 관계자들에게 저유가 시대를 감내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는 명백히 ‘3차 석유전쟁’ 선전포고다.

사우디는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석유전쟁을 주도하며 항상 승자로 군림해왔다. 1차 전쟁은 1974년 이스라엘-아랍 국가의 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됐다. 미국 등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사우디 등 아랍 산유국들은 미국에 석유금수를 선언했다. 석유값은 3달러에서 무려 4배인 12달러로 급등하며 오일쇼크를 일으켰다. 이는 2014년 초 달러 가치 기준으로는 60달러 수준이다.

1차전쟁은 사실 저유가에 대한 반동이었다. 1970년을 전후해 달러-금 태환 정지 등으로 전후 세계 경제체제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으나, 석유값만 3달러 내외로 고정돼 있었다. ‘세븐 시스터스’라 불린 7대 석유 메이저들의 가격 지배력 때문이었다.

1946년 이후 국제 원유가격 변화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1차전쟁은 유가 인상 전쟁이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촉발된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1981년까지 진행됐다. 1980년의 평균 국제유가는 현재 기준으로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서 최대 승자는 사우디였고, 최대 희생자는 이란의 팔레비 독재정권이었다. 1차전쟁 기간 중인 1977년 전후로 유가는 일시적으로 절반까지 떨어졌다. 고유가에 취해 있던 팔레비 정권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휩싸였고, 이로 인한 경제불안은 이란 이슬람혁명의 배경이 됐다.

미국 등 서방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패전국은 아니었다. 오일달러가 미국 등으로 되돌아왔다.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유가를 동력 삼아 북해유전 등을 개발해 산유국으로 등장했다. 특히 북해유전 개발 등은 2차 석유전쟁의 불씨를 던졌다. 1981년부터 유가가 속절없이 떨어지자, 사우디 등 오펙 회원국들은 산유량 감축으로 유가를 떠받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특히 사우디는 1980년 하루 1000만배럴 이상 되던 산유량을 1985~86년에는 250만배럴 이하까지 줄였다. 그럼에도 유가는 1986년 10달러(2014년 1월 기준 30달러)까지 떨어졌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겪게 된 사우디는 1986년 들어 2차 석유전쟁을 개전했다. 산유량을 200만배럴에서 1000만배럴로 극적으로 늘렸다. 이는 1998년까지의 기록적인 저유가 시대를 열었다. 석유가는 배럴당 10~20달러(2014년 1월 달러 가치로는 20~40달러)에서 움직였다. 최대 패전국은 소련이었다. 소련의 계획경제는 석유 수출 수입의 급감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는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 됐다. 2차전쟁은 사실 미국의 연출이었다. 당시 대소 강경노선을 펼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사우디와 협력해 저유가 시대를 지속시켰다.

이제 막을 올린 3차 석유전쟁도 2차 전쟁 때와 유사하다. 유가 인하 전쟁이다. 이번에는 2차전쟁 때보다도 미국의 입김이 더 느껴진다. 현재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가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였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프라우다>는 “오바마 행정부는 사우디가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도 이번 사태를 ‘펌프 전쟁’이라고 명명했다. 누가 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석유를 파내느냐는 ‘치킨게임’이라는 뜻이다.

The Saudis Dont Mind Low Oil Prices - CNBC

At Issue: The politics of a lower price of oil - The National (CBC)

Here's Why Oil Futures Have Fallen to a Two-Year Low - Bloomberg

Is OPEC Falling Apart? - WSJ

2014년 10월 12일 일요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도 규제하겠다는 러시아의 패기

블로그도 규제하겠다는 러시아의 패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허완

게시됨: 2014년 04월 30일 15시 09분 KST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12일 15시 00분 KST

러시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모양이다. 놀랍다고 해야 할까, 어리석다고 해야 할까.

29일(현지시각), 러시아 상원은 방문자 수가 하루 3000명을 넘는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였다.

이 법안은 곧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8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하루 페이지뷰가 3000건이 넘는 블로거들은 신원을 공개해야 하고, 포스팅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극단적인 주장이나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퍼뜨려서는 안 되며 선거 전 침묵을 규정한 법을 따라야 한다. 인권활동가들은 블로거들은 그런 내용을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을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고 블로그가 폐쇄당할 수 있다. (WSJ, 4월29일)

휴 윌리엄슨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유럽중앙아시아 디렉터는 “오늘날 러시아에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보루”라며 “이 가혹한 법률은 분명 인터넷을 정부의 통제에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유명 블로거인 안톤 노시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안은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의견 표현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그들은 정부가 (독재체재인) ‘영광스러웠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정부는 왜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할까.

가디언은 이미 지난 2010년 “온라인상에서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정부나 주류 언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정부 인사들이 블로그를 플랫폼 삼아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인터넷을 통제해 비판 의견을 억누르겠다는 이야기다.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시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야당 성향의 뉴스사이트 세 곳을 폐쇄하고, 정부 비판적 의견을 표출해 온 유명 블로그를 차단했다. 법원의 판결 없이도 수사당국이 즉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 2월에 통과된 직후였다.

러시아 의회는 최근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4일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열린 미디어 포럼에 참석해 아예 ‘인터넷’ 자체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프로젝트라고 비난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인터넷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러시아 상원 의회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별도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질 인터넷을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대신, 러시아 동화책과 만화 캐릭터인 ‘체브리시카(Cheburashka)’로 명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행하게도, 세계에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가 여전히 적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RSF) 발표에 따르면,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터키 정부는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겪고 있던 지난 달, 트위터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중국 역시 오랫동안 인터넷 검열과 폐쇄 정책을 유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따지고 보면 멀리 갈 것도 없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늘 있는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수 천 건의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사문화된 법 조항을 적용해 2009년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것도 우리나라 정부다. 북한 관련 게시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박정근씨가 구속됐고, 훗날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동안이나 유지됐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2008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나라를 불문하고, 권력자들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러나 언젠가 풍선은 터지기 마련이다.